허위 기록 꾸며 요양급여 5억원 챙긴 복지센터장 구속

광주경찰, 복지사 등 23명 입건

경찰로고. /조선DB

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5억여원의 장기요양급여를 가로챈 노인복지센터 직원과 재가요양 복지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경찰청은 노인 재가 복지서비스 제공 이력을 허위로 꾸며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로 노인복지센터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구속된 센터장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센터 사무국장과 재가요양 복지사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문제의 노인복지센터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실제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방문 서비스 이력을 허위로 만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5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가 요양 복지서비스는 복지사들이 노인 자택에 직접 방문해 하루 최대 3시간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시간 당 2만원씩 수령하는 구조다.

피의자들은 실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 대상자 자택의 스마트 태그만 접속시켜 기록만 남기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눈감아 주고 협조한 서비스 수혜자들에게는 요양급여에서 월 20만~30만원씩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주고 불법으로 타낸 장기요양급여액은 센터 측과 복지사들이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복지센터·복지사·노인 모두 ‘한통속’이 돼야 가능한 범죄였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 등 혈세를 부정으로 수급한 사례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