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특례 3개만 특별법 반영…‘반쪽 시작’ 지적

[KBS 춘천] [앵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도민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전망해보는 연속보도, 오늘은 교육 분야를 짚어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새로운 특별자치도에서 온전한 교육자치를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특례가 특별법에 담기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급속한 학령인구 감소에 줄줄이 사라지는 강원도의 학교들.

농산어촌의 교육이 무너지며 지역소멸이 가속될 거란 우려가 큽니다.

[박복순/마을 주민 : "애들이 지금 한 10명도 안 되고 하니까, 우리도 좀 불안하고 그래요. 없어지면 아쉽고..."]

강원도교육청이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원특별법 개정에 공을 들였습니다.

14개 특례를 통해 강원도형 교육 자치를 실현하고, 농어촌 교육을 되살린다는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3개만 남고, 11개 특례가 빠졌습니다.

먼저,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특례들이 모두 빠져 아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제학교 설립은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의 한가지 이유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교육자치조직권 특례도 숙젭니다.

숙원 사업인 양양교육지원청 신설과 교사 정원 확대의 근거 조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제상/공주교육대학교 교수 : "강원도만의 지역적 한계를 국제나 개방·교류·협력, 이런 차원에서 특례가 확대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강원도교육청은 일단, 남은 특례를 최대한 활용해 강원도형 교육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도시학생의 농촌 유학을 활성화합니다.

평화나 생태 등 강원도 특성에 맞는 특별한 교육과정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경호/강원도교육감 : "강원도의 지역 소멸도 해결할 수 있고, 작은 학교도 많이 희망을 살릴 수 있고, 이런 방안들이 보입니다."]

동시에, 특자도 출범 이후에도 빠진 특례가 담길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교육특례가 강원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