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갑질” vs “정당한 의정 활동” 곳곳서 충돌

송근섭 2023. 6. 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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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최근 음성군의회에서 지방의원 갑질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지방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나 업무 지시에 공무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음성군청 부군수실.

음성군의회 서효석 의원은 이곳에서 집행부 공무원들과 특정 사업의 민원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방의원이 간부 공무원 집무실에서 자료 검토와 업무 처리 등을 지시한 건 부당한 압력 행사라는 주장입니다.

[강기해/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음성군지부장 : "직원들로 하여금 부군수의 권위를 등에 업은 행위,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나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

서효석 의원은 당사자가 불편했다면 사과하겠다면서도,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효석/음성군의원 : "의원 개인 사무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모여서 논의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이런 지방의원과 공무원 간의 갈등은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의 자료 요구는 공식 회의나 지방의회 사무국을 거쳐 집행부에 전달돼야 하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선 개인정보나 3만 쪽이 넘는 과다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묵인되기도 했지만,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엄태석/서원대학교 교수 : "(지방의회는) 갑의 입장이 되기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고압적인,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행태는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지방의원 갑질을 근절하겠다면서, 주요 사례를 취합하는 등 현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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