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vs “상수원 보호”…깊어지는 대청호 갈등
[KBS 대전] [앵커]
1980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환경규제를 받아 온 대청호 일대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전시의회가 관련 건의안을 의결하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서는 등 대청호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1980년 완공된 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청호입니다.
여의도의 61배 면적이 취사와 민박, 레저 금지 등 각종 환경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40년 넘는 규제 속에 최근에는 대전 대덕구 소유의 대청호 캠핑장이 수년째 불법 운영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충북 옥천에서도 골프장 건설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제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청남대를 방문해 규제 개선 검토를 지시했고 두 달 뒤 대청호 유역 5개 지자체가 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최근 대전시의회도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송활섭/대전시의원/지난 1일 :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더해 수질 보전 특별대책 지역까지 중첩돼 지정된 곳은 전국에 대청호와 팔당호뿐입니다.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의결 규탄한다! 규탄한다!"]
이들은 대청호가 충청권의 생명수나 다름없다며 건의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단속을 피한 불법 시설물이 지금도 넘쳐나고 있다며 상수원 보호 대책 마련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성호/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 : "대전시의회의 상수원에 대한 인식 수준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상수원 보호 규제는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가 다음 달 정부에 규제 완화를 공식 건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앞서 지역사회의 여론 수렴과 합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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