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사노위 탈퇴 선언 한노총 직격 "바람직하지 않아"

"국민적 책임에 부응하는 자세 가져야"

7일 오후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농성장 앞에서 열린 '노동탄압 분쇄! 경찰폭력만행 규탄! 한국노총 긴급 투쟁결의대회'에서 한국노총 노조원들이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2023.6.7/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도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를 공식화한 것을 두고 정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7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탈퇴를 선언하자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법집행을 이유로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노총은 이날 전남 광양시 중동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 2층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모든 경사노위 대화기구에 전면 불참을 선언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31일 경찰이 망루 농성 중인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강경 진압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이라며 "한국노총은 전 조직적으로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한노총 전 조직이 한 목소리로 투쟁에 나설 것을 오늘 결의했다"면서 "정부 심판 투쟁의 일환으로 경사노위의 모든 대화기구를 전면 중단할 것을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한국노총의 입장을 확인한 고용부는 "사회적 대화는 선진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제로, 정부는 지금까지 다양한 주체의 사회적 대화 참여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사회적 대화는 경제주체의 주요 책무로서 정쟁의 대상이나 특권일 수 없는 만큼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해 경사노위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노동단체가 마찰을 빚으며 노동개혁도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개혁의 직접 이해관계 집단인 노동계가 대화 자체를 전면 거부하면 정부 정책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엔 '반민주적', '일방적' 정책강행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총은 미래세대를 위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