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안보전략' 발표…종전선언 빼고 북핵 최대 위협

<앵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국방 전략의 기본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전임 정부가 주요 외교 목표로 삼았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제외됐고, 대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당면한 최우선의 안보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의 최상위 안보 지침,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가 공개됐습니다.

2018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이 발간된 지 4년 반 만에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전략 핵심을 담아 새로 발간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남북 관계 부분입니다.

우선 북한의 핵과 WMD, 즉 대량살상무기를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우리의 독자적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는 걸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북한의 핵위협 등에 대한 언급 없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강조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안보 위협을 바라보는 출발점부터 차이를 보인 겁니다.

북핵 해결의 로드맵에 포함돼 전 정부가 주요 외교적 목표로 삼았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 구축이 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로 한국형 3축 체계를 마련하고, 한미 확장억제 워싱턴 선언의 실천을 통해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으로 억제, 제재 강화로 핵 단념, 비핵화 협상으로 대화 유도라는 세 가지 축을 해법으로 제시했는데, 방점은 억제와 단념에 찍혀 있습니다.

안보전략은 또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전 정부 안보 전략 내용은 이번엔 빠졌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최준식, 영상편집 : 김종미)

한상우 기자 caca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