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안보전략 “日은 보편적 가치 공유한 중요한 이웃” 기술

文정부와 달리 日·中 순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G7 회원국·초청국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이 7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안보전략)’은 ‘일본-중국’ 순으로 기술됐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서가 ‘중국-일본’ 순으로 기술됐던 것과 큰 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해진 법칙은 없지만, 헌법과 자유의 가치 지향점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와) 가까운 나라를 (먼저) 배치하는 것이 기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분량도 일본에 대한 기술은 3개 쪽에 걸친 반면, 중국 부분은 한 페이지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의 중심에 남북 관계를 두고 중국에 더 다가서려 했던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국제적 ‘가치 공조’를 우선순위에 두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미국에 대해선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현’, 일본에 대해선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의 발전적 계승, 과거를 직시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감’이라고 했다. 일본에 대해선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가깝고 중요한 이웃'이란 설명도 들어갔다. 미국과 ‘호혜적·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을 지향하고 일본에 대해 ‘역사를 직시하면서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단호히 대응’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미·일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는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도 별다른 기술을 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수준으로 협력 제고’를 목표로 제시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 호혜 입각해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제시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내걸었던 문 정부보다 거리를 둔 것으로 해석됐다. 러시아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대러 외교정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공조에 동참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고 적었다.

안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안보 전략은 ‘한반도-세계’ 순으로 안보 정세를 기술하고 대화를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세계-한반도’ 순으로 정세를 분석하며 동맹·협력국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북한 문제를 한반도 문제로 국한하기보다 글로벌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