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尹 노조 때리기, 민영화 지옥문 열 것" '촛불전야' 같은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후폭풍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 촛불 전야 보는 듯
- 尹 '사회보장 서비스의 시장화' 발언, 민영화 강행하겠다는 것
- '노조 때리기'로 저항세력 무력화한 뒤 민영화 지옥문 열 것
- 尹 '노사 법치주의'?... 국제사회에선 '노사 자치주의' 통용돼
- 尹, 약자 보호한다면서 노란봉투법 거부·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위선적
- 시민들, 노조에 비호감 있어... 이걸 극복하는 게 노조의 과제
- 한국, OECD 국가들보다 '단체협약 적용률' 낮은 편
-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도 노조가 대표로 싸워주면 '단체협약' 적용돼
- 與 의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안 추진하겠다? '립 서비스'에 불과
- 추진하려면 산별교섭·단체협약 확장하는 법을 개정해야
- 동일노동 동일임금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하는 강력한 규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 진행자 > 특별한 수요일에 특별한 통찰 [특.수.통]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꿈꾸는 기관사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훈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한 달에 한 번 뵙는데 너무 드문드문 보는 것 같다 싶다가도 또 한 달이 지났네요. 또 뵙게 됐습니다. 사실 뭔가 노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고 깊은 이야기들 하려고 우리가 이 코너를 만들었는데 닥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 김영훈 > 너무 현안들이 많죠.

◎ 진행자 > 너무 현안들이 많아요. 일단 요즘 작년 연말이 거의 최악의 상태가 아닐까 화물연대 막 이럴 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정부가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노조 때리기가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조합원을 때렸습니다.

◎ 김영훈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한국노총이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불참 선언 했고 최종적 탈퇴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요즘에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영훈 > 저는 오늘 한국노총 결정을 보면서 촛불 전야를 보는 것 같다. 한국노총이 지금 사회적 대화기구 구노사정위원회 경사노위를 탈퇴한 지가 7년 5개월 만이라, 탈퇴는 아니지만 전면 불참 선언한 게 7년 5개월 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2016년 1월이었거든요. 박근혜 정부의 쉬운 해고 취업 규칙 일방 변경이라고 하는 강행 처리에 맞서서 탈퇴하고 난 다음에 양대노총 공공부문의 투쟁이 있었고 그것이 일종의 촛불항쟁의 마중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에서 대화도 하고 합의안도 만들어냈어요. 합의안을 최종적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밀어붙이면서 파탄이 났던 건데 이 정부 하에서는 아예 대화의 문도 열어보지 못하고 말 그대로 곤봉으로 내려치면서 그 다음 날 6월 1일 날이 노사정 1차 간담회가 예정돼 있던 날이거든요.

◎ 진행자 > 아, 그랬어요. 하루 전날.

◎ 김영훈 > 그런데 하루 전날 올라가서 그것도 한국노총의 아주 핵심 산별연맹의 그 전날은 김만재 위원장을 아주 뒷수갑을 채우고 사무처장은 곤봉으로 내리쳐서 해버리니까.

◎ 진행자 > 위원장은 뒷수갑으로 연행하고 사무처장은 곤봉으로 머리 깨고. 금속노련에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영훈 > 결국 이 문제는 제가 이 [특수통] 처음 할 때 노조 때리기로 재미 좀 보시는 것 같은데 큰 착각이라고, 도도한 흐름이 이미 형성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2016년 1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탈퇴하면서 그 시점이 촛불의 마중물이 됐었다.

◎ 김영훈 >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 지금 노조 때리기 재미 보는 이유가 국민들은 민주노총이 투쟁하고 한국노총이 투쟁한다 이러면 자기들 이익 때문에 그러겠지 하는 인식이 많잖아요. 자기 노조 일이겠지 했지만 박근혜 정부 때 그게 활화산처럼 촛불항쟁의 마중물이 된 것은 쉬운 해고, 우리 만약에 한국노총이,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쉬운 해고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정부 지침을 막아주지 못한다면 누구나 우리는 쉬운 해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인식의 확장이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지금 이 문제도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복지 시장화 이야기 하고 하시던데

◎ 진행자 > 사회복지전략회의에서 그 자리에서 사회복지 시장화 얘기하시더라고요.

◎ 김영훈 > 저는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 듣다 듣다 처음 봤거든요. 아주 노골적으로 민영화 강행하겠다. 무슨 뜻인지 알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이미 이 노조 때리기는 저는 첫 출발이라고 봅니다. 가장 저항하는 세력들을 먼저 무력화시켜놓고 이제 들어올 것은 공공부문의 시장화, 민영화, 그리고 건보, 연금개악 이대로 쭉 나가는 지옥문을 연 것이 아닌가.

◎ 진행자 > 사회복지전략회의에서의 시장화, 그 다음에 노조에 대한 이런 태도가 단순히 정권에서 지지도를 올리기 위한 것에서

◎ 김영훈 > 그치지 않고 과거 대처 정부 레이건 정부 일본의 나카소네 노조 때리기는 노조 때리기 그 자체로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1차 저지선을 무너뜨려놓고 나서 노조와 시민사회를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광범위한 민영화 공세를 통해서 지금 기업의 어떤 자본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금 재정 추계가 엄청나게 펑크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민간 자본으로 메우겠다는 거고

◎ 진행자 > 그러면 당장 걸려 있는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다음에 코레일,

◎ 김영훈 > 내일부터 당장 문제가 발생되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에서 이미 양대노총 위원들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 진행자 > 잠시만요. 노조 때리기가 민영화로 갈 거다라고 하는 통찰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 통찰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꿈꾸는 기관사 민주노총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 [특.수.통]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때리기는 단순히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시민을 갈라치기 하면서 민영화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지옥문을 열어가는 일이다 라는 말씀주셨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소위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 노조가 말하자면 노동 약자를 오히려 적대시하고 보호 안 해준다. 노사 법치주의 만들겠다 노동자들도 법 안 지키면 다 불이익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노사 법치주의 이게 뭡니까? 도대체.

◎ 김영훈 > 저도 노사 법치주의라는 건 정말 족보 없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노사 자치주의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대원칙이죠.

◎ 진행자 > 기본입니다.

◎ 김영훈 > 기본이죠. 노사 법치주의 금방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노든 사든 법 안 지키면 처벌하겠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는데 그건 하나마나한 소리죠. 하나마나한 소리인데 하나만 예를 들면 지금 포괄임금제 광범위한 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전면적인 위반이거든요. 단 한 건이라도 처벌된 사례 있나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노와 사의 하나만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 진행자 > 사례를 들어주세요.

◎ 김영훈 > 대통령이 건폭 운운하면서 노사관계 비리 부조리 바로잡겠다. 노동부에다가 비리고발센터 만들어서 노든 사든 접수해 주세요 한 달 정도 했는데 한 1천여 건 접수됐다는 거 아니에요. 85%가 사용자 측 불법인데

◎ 진행자 > 그거 하려고 받은 게 아닐 텐데.

◎ 김영훈 > 뚜껑을 열었더니 거의 절대다수가 그렇다는 건데 노사 법치주의에서 가장 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기존 노조법에도 포함되지 않은 광범위한 무권리 상태에 빠진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건데 이 이야기들은 쏙 빠져 있어요. 지금 노조법에서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이번에 문제가 된 하청노동자들의 문제 기존 노조법으로 포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김준영 사무처장 한국노총 노사정 대화중단 사태를 불러왔던 게 원인이 뭡니까. 포스코 원청의 하청노동자들 그 사무처장이 내걸었던 플래카드가 하청노동자 노동 3권 인정하라 포스코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는 거잖아요.

◎ 진행자 >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가 이미 있었어요.

◎ 김영훈 > 포스코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하면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이 노동 약자 아닙니까. 이들이 노조를 만들었어요. 교섭을 하니까 원청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데 원청에 교섭 요구하면 노조법상 나는 교섭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좋아 현행법이 그렇다니 오케이.

◎ 진행자 > 그래서 노란봉투법 바꾸자고 한 거예요. 포스코 교섭 좀 하라고.

◎ 김영훈 > 그러면 파업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안 되면 2년 동안 임금이 체결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파업을 들어가니까 원청이 거기다 대체근로를 투입하는 거예요. 교섭의 의무는 없고 탄압할 권리는 가지는 이런 노조법을 바꾸기 위해서 노란봉투법을 만들었는데 법을 만들면 또 만들기도 전에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거잖아요.

◎ 진행자 > 대통령이 예고하고 있어요.

◎ 김영훈 > 그리고 노동 약자 보호하겠다면서 노동법칙 이야기하면서 가장 제가 뒷목 잡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나라 산재 왕국인데 그중에 절대다수는 바로 하청노동자들 비정규 노동자들이잖아요. 이들이 다 죽어 나가는 죽음의 외주화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면서 노사법치주의를 이야기하는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가라는 것이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외국 나가면 자유와의 연대, 보편적 가치 이야기하면서 왜 자국민들이 노조 할 자유와 어려운 사람들끼리 연대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곤봉으로 탄압하는가. 기존 노조가 노동 약자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번에 금속노련 지도부가 바로 가장 아랫단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을 위해서 포스코 교섭에 나오라고 2년 동안 촉구하고 한 것을 왜 그러면 그 사람들 노동약자 보호하기 위해서 투쟁하는데 왜 곤봉으로 내리칩니까?

◎ 진행자 > 그러네요. 금속노련은 대형 노조고 당신들은 노동 귀족이다.

◎ 김영훈 > 노동 귀족이 노동 약자를 그래서 이 문제가 노동 약자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조를 만들면 탄압하고 노동자들이 하방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래로 연대를 하면 이거는 부당한 개입이라고 하면서 잡아가는 이 모순이 윤석열 정권의 저는 민낯이다.

◎ 진행자 > 그게 바로 따옴표 노사 법치주의의 실상이다.

◎ 김영훈 >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자신들한테 입맛에 안 맞는 법은 만들기도 전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고 정작 노동 약자에게 필요한 법은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노동 약자를 위한 노사 법치주의 확립입니까?

◎ 진행자 > 어쨌든 간에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자들은 노동 귀족이고 그래서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때리면 정부가 지지율이 일정하게 긍정적 효과를 하고 어쨌든 현실에 존재하는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노동계에서 극복 방안 뭐 있어요?

◎ 김영훈 > 첫 번째로 저는 노동조합에 대한 비호감 국민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노동조합이 반성하고 혁신할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서 대필 조작 사건 했던 주류 언론들, 그리고 특히 건설노조 때려잡는 보수언론들 최대 광고주는 건설회사 아파트 광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울어진 운동장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할 겁니다.

◎ 진행자 > 우리나라 언론사, 특히 지방으로 가면 대부분이 건설사가 언론사 주인이에요. 심지어.

◎ 김영훈 > 건설노동조합을 때려잡는 것까지는 상수라고 보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시민들의 비호감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것이 바로 노동조합의 과제일 텐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노동인권 척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노조 조직률이고 하나는 단체협약 적용률이에요.

◎ 진행자 > 노조 조직률 우리나라는 10% 좀 넘죠. 13%, 14%.

◎ 김영훈 > 14%인데 우리가 노조조직률은 지난번에 노동시간 개편 문제 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단체협약 적용률이거든요.

◎ 진행자 > 단체협약 적용률 이게 뭡니까?

◎ 김영훈 > 우리나라가 노조 조직률이 14%예요. 그러면 100명 중에 14명만 노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86%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까 시민들은 자기들 답답하니까 투쟁하겠지 이런 건데 만약에 프랑스 사례를 들어서 프랑스는 노조 조직률이 10% 밖에 안 돼요.

◎ 진행자 > 우리보다 적어요. 예전에는 같았는데 지금은 더 적어졌어.

◎ 김영훈 > 하지만 단체협약 적용률은 98%예요. 이 말은 사용자단체와 노조가 산별교섭을 체결하면, 그 체결된 협약은 이 사용자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용자가 고용한 전 노동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게 단체협약 적용률.

◎ 김영훈 > 단체협약 적용률인데 우리나라는 노조조직률이 14%면 단체협약 적용률은 14.8%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기업 내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 내에서 3분의2 과반수이상 노조가 단협을 체결하면 나머지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적용돼요. 거기서 끝이에요. 산별이나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아. 그런데 OECD 국가는 OECD 노조조직률은 30%가 채 안 되거든요. 하지만 단협 적용률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별교섭을 하고 이들이 대표 선수로 싸워주면 내가 당장 노조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나에게까지 단체협약이 적용되는구나 그것이 바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가는,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아주 강력한 규제거든요.

◎ 진행자 >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의원 한 분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하는 법안을 내겠다, 이런 얘기했어요.

◎ 김영훈 > 동일노동 동일임금 어떻게 할 겁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하려면 산별교섭을 해야겠죠.

◎ 진행자 > 임금은 나라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노와 사간에 교섭을 해서 정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단체교섭 적용률이

◎ 김영훈 > 높아져야 되겠죠.

◎ 진행자 > 그렇지 않으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법전에만 존재하는 문구에 불과한 거죠.

◎ 김영훈 > 문구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하향평준화 시키거나 왜 정규직이 많이 받냐, 그것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아니냐. 그래서 그거는 아주 앙꼬 빠진 찐빵이다. 그런 거 가지고 현혹하면 안 된다.

◎ 진행자 > 립서비스네요.

◎ 김영훈 > 립서비스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정말로 하고 싶다면 산별교섭을 확장하고 단체협약 효력을 확장하는 법 개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 진행자 > 산별교섭이라는 게 지금은 우리나라는 기업단위 노조이니까 포스코는 포스코 코레일은 코레일 그 안에서만 임금협상 단체협상이 적용이 된단 말이죠. 노조가 없는 하청노동자들이나 노조가 없는 86%의 노동자들은 아무런,

◎ 김영훈 > 금속노조와 우리 금속사용자협회가 단협을 체결해서 효력이 확장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현대자동차에 있는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달고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그렇게 단다는 비정규직에도 최소한 복지나 이런 것들은 동일한 수준에서 갈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임금 협상은 달리 갈 수 있어도 적어도 취업의 조건 그 다음에 복지 조건 이런 거는 전부 다

◎ 김영훈 > 최소한 식당에서 차별 받는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확장을 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어떻게 노동시장 이중구조나 우리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하겠다는 건지 다시 돌아와서요. 시민들이 노조의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노조가 좋아 노조가 싸우는 건 알겠어. 곤봉으로 내리치고 하니까 싸우겠지. 하지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바로 이 점을 노동운동이 돌파해야 되는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아주 큰 악수인지 저는 알고 말씀하신 건지 모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장황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진행자 > 사회복지전략회의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복지를 시장화해야 된다.

◎ 김영훈 >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조가 무너지면 그것은 1차적 방어선이 무너지는 건데요. 그 뒤에 올 지옥문은 무엇이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5월 30일에 열렸던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줄여서 건정심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복지 쪽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 김영훈 > 우리 국민들 꼭 아셔야 돼요. 의료수가 정해주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진행자 > 의료수가 정해 주고요. 보험 보장 범위 정해 주고요. 이런 데예요.

◎ 김영훈 > 아주 중요해요. 우리 국민들 삶과 아주 직결되어 있죠. 양대노총은 그쪽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왜 2천만 명 직장 가입자를 대표하잖아요. 노동자들이 낸 보험으로 되잖아요.

◎ 진행자 > 지역가입자 대표도 있습니까?

◎ 김영훈 > 지역가입자 대표도 법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험금 낸 사람들이 운영이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 양대노총 배제했어요. 왜, 왜 배제했냐. 이번에 비대면 진료 시범 실시에 대해서 양대노총은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의료단체와 함께. 왜, 비대면 진료가 곧 의료민영화를 지옥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건강보험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그 반대하는 양대노총을 배제시키고 이번에 통과시킨 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사자 의료기관의 30% 인센티브를 추가로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MRI에 대한 적용을 축소시켰지 않습니까? 그 윗 단위에 있는 건강보험재정위원회에 양대노총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 진행자 >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게 지금 건강보험 다 내시는 분들 아시지만 사용자가 절반 노동자가 절반 건강보험료 내잖아요. 근데 직장인들을 대표해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건정심 들어가는 걸 그걸 무슨 이유를 들어서 그거를 왜 빼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 자리에서 건강보험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겁니까? 의사들만 모아놓고 하는 겁니까?

◎ 김영훈 > 그거하고 또 있잖아요. 플랫폼 의료산업에 혈안이 돼 있는 그리고 재벌들 보험사 마지막 목숨을 걸고 있는 실손보험사,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과제 지금 어디 갔는지 가물가물한데 노동 교육 연금, 연금개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그쪽으로 갈 공산이 크겠죠. 결국 국민연금도 가입자 대표로 가고 있는 민주노총 이미 배제시켰어요.

◎ 진행자 > 또?

◎ 김영훈 > 배제시켰어요.

◎ 진행자 > 민주노총은.

◎ 김영훈 >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노동과 시민이 어디서 만날 것인가 바로 저는 이 지점에서 만난다.

◎ 진행자 > 진짜 민주노총 전생에 뭔 죄를 지었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직장인을 대표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정 여기에 가서 그걸 왜 못 나오게 하는 거야.

◎ 김영훈 > 촛불항쟁 처음으로 돌아와서 저는 촛불전야를 느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기억 되살려보면 철도노조 파업이 아주 최장기로 갔어요. 불편해도 괜찮아. 힘내라. 철도노조. 시민들이 뭉클했어요. 결국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민영화 둑이 열릴 것이고 그 피해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의 파업 불편할 수 있죠. 집회와 시위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영화로 가는 길은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동과 시민이 만날 수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문을 지금 활짝 열려고 하고 그 제일 앞서서 노조 때리기에 저는 혈안이 돼 있다.

◎ 진행자 > 노조를 때려서 노동과 시민을 분리하고 민영화를 향해 가려고 한다.

◎ 김영훈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오늘 꿈꾸는 기관사 김영훈의 통찰은 그겁니다. 노조 때리기는 단순히 지지율을 위한 전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시민을 분리하고 이를 통해서 민영화로 가려고 한다. 그리고 그런 조짐이 건강보험 다음에 국민연금 여기에서 이미 민주노총을 위원회에서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 김영훈 > 양대노총도 건강보험에서 다 배제시키고.

◎ 진행자 > 다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는 연금하고 국민연금 그 다음에는 코레일 이런 데 아닙니까?

◎ 김영훈 > 그렇죠.

◎ 진행자 > 수도 전기

◎ 김영훈 > 그렇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흘러간 옛 이야기다. 제가 나카소네 말씀드리는데요. 나카소네 잘 아시잖아요. 나카소네 장학생들 이 정부에 많은 것 같은데 나카소네가 했던 게 바로 민영화 문을 열기 위해서 노조 때리기를 시작해서 다 쪼갰습니다. 일본 철도가 얼마나 비싼지는.

◎ 진행자 > 비싸요. 일본 여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숙박비나 음식값은 거의 비슷해졌거든요. 근데 철도는 너무 비싸.

◎ 김영훈 > 대처 정부의 영국 철도, 철도의 효시라고 하는 영국 엄청 비싸죠.

◎ 진행자 > 재국유화 하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갖고 재국유화를 못하고 있죠.

◎ 김영훈 > 못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액수를 추계를 못하겠다.

◎ 진행자 > 도대체 얼마를 들여야 다시 살 수 있는지도 추계가 안 된답니다. 민영화의 문이 한 번 열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조도 그리고 시민들도 이 국면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길이 무엇일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지켜보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요. 필요하면 또 알아서들 하시겠죠. 행동하는 데는 또 우리 국민들이 이골이 나신 분들입니다.

◎ 김영훈 > 시민들이 저보다 더 통찰력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꿈꾸는 기관사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습니다.

◎ 김영훈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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