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도 제주도 관할 헌법재판소 재확인 요청

추자도 인근 해상의 풍황 계측기 점사용 허가권을 두고 촉발된 공유수면 해상 경계 관련 심판이 청구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4월 완도군이 민간기업이 사수도 인근 해상에 풍황계측기 3기를 설치하도록 '공유수면점 사용 허가를 해 준 것은 국가기본도상 해상 경계 기준에 맞지 않다며 완도군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수도는 추자도에서 23.3km 떨어진 무인도로 헌법재판소는 2008년 12월 사수도 관할권이 제주에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