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원주] 서원주 나들목 운영비 청구 소송 최종 ‘패소’

[KBS 춘천] [앵커]

원줍니다.

원주시가 제2영동고속도로 서원주 나들목의 운영비 문제를 놓고 벌인 법정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2영동고속도로 측에 미지급한 운영비를 소급해서 지급하게 됐는데, 시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2영동고속도로 서원주 나들목은 2017년 2월에 개통됐습니다.

당초 건설 계획에는 없었지만, 원주시가 건설비와 운영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성사됐습니다.

운영비는 해마다 8억 원씩, 30년 동안 24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운영비는 원주시에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서원주 나들목 개통으로 교통량이 늘어 통행료 수입이 증가한 부분은 원주시의 몫이라고 주장하며, 2019년부터 통행료 증분 수입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제2영동고속도로 측은 부당하다며 원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원주시가 패소했습니다.

양 기관이 맺은 협약에 교통량 증가에 따른 증분 수입을 원주시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병철/원주시 경제국장 :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어차피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고요, 원주시가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지난 4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통행료 증분 수입 18억 원가량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또 해마다 발생하는 3억 8천만 원가량의 증분 수입에 대한 권리도 행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원주시는 제2영동고속도로 측과 서원주 나들목의 운영비 절감 방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무인 시스템 도입 등 경영상의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영상편집:김진호

영월군,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영

영월군이 올해 말까지 참여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스탬프 투어' 행사를 운영합니다.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휴대전화 위치 기반 기술을 이용해, 관광객이 지정된 관광지에 도착해 영월관광 전자 지도에서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참여 관광지는 장릉과 청령포, 별마로천문대, 공·사립 박물관 등 35곳입니다.

평창군, ‘안부 묻는 우유 배달’ 업무협약

평창군은 오늘(7일) 평창군청에서 평창군사회복지협의회와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사업 업무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이 사업은 만 65살 이상 홀몸노인 30가구에 한 주에 2, 3회씩 우유를 배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우유 배달은 기존 공공이불빨래방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맡게 됩니다.

원주시, ‘2023 기업 종합박람회’ 참가 기업 모집

원주시와 강원도경제진흥원이 올해 원주시 기업종합박람회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원주시 기업종합 박람회는 올해 9월 15일부터 사흘간 원주 젊음의 광장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박람회에서는 기업 제품 홍보와 공공 구매,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등이 열립니다.

참가 자격은 원주에 본사나 공장을 둔 제조업 기업입니다.

횡성군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 대비 모의 훈련

횡성군은 오늘(7일)군청 민원실에서 횡성경찰서와 합동으로 폭언과 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은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인 폭언과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 2차 피해 예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훈련 진행은 민원인 진정과 112 비상벨 호출, 다른 민원인 대피 유도, 청원경찰 제압, 가해 민원인 경찰 인계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