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20시간" 발언부터 야간집회 금지까지…대화의 문 이렇게 닫혔다

성화선 기자 2023. 6. 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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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파업부터 노조의 회계 장부 문제, 그리고 급기야는 경찰봉 진압까지, 윤석열 정부와 노동계 사이의 갈등은 아슬아슬하게 커져 왔었는데, 한노총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화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동 시간 발언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21년 7월 18일 : (게임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곧장 노동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가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으로 노조를 압박했습니다.

[이봉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2022년 11월 29일) : 법과 원칙을 내세운 정부가 스스로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며…]

강경 대응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자, 노조를 압박하는 수위는 높아졌습니다.

올 초, 윤 대통령은 건설 노조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지난 2월 21일 :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국토부 장관은 노조의 불법행위를 건폭으로 규정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월 21일) : 크레인은 5천대가 조금 못 되는데, 건설노조에 소속된 4천명이 조금 넘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전부 독점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다시한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민호/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위원장 (지난 2월 28일) : (월례비는) 공기 단축을 위한 작업과 위험하고 하지 말아야 할 작업을 하는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의 회계 장부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2월 20일) :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 공제도 원점에서…]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시작했고, 정부는 아예 집회를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5월 23일 :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어 지난달, 망루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부와 노조 사이에 대화의 문은 이렇게 닫혔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매일경제 레이더P')
(영상그래픽 : 이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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