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발간…굳건한 안보·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가 발간됐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는 총 8개 장으로 구성됐으며 미중 전략경쟁 심화,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공급망 불안·기후변화·팬데믹·사이버 위협 등 신안보 이슈 부상과 같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평가했다.

문재인 전 정부가 2018년 12월 공개한 뒤 5년 만의 발간이다.

윤 대통령은 서문에서 "국가안보는 더이상 외부의 침략을 막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안보서는 한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고도화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서 국가안보는 이제 더이상 외부의 침략을 막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다가올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어내고 국가와 국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국가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미래를 좌우할 열쇠"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능동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일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보서는 국가안보 목표, 전략 기조, 분야별 과제를 제시했다.

전 정부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삼았다면 윤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제시하고 국가안보 3대 목표로 국가 주권·영토 수호와 국민 안전 증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미래 준비, 동아시아 번영 기틀 마련 및 글로벌 역할 확대를 꼽았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정부는 똑같은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세계의 주류 시각, 주요 동맹세력, 안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가치와 이익의 공감대를 마련해 놓고서 한반도 문제로 접근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며 "현 정부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 훨씬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