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경사노위 참여 중단] 광양제철소 `망루농성` 진압 충돌이 결정타

박정일 2023. 6. 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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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7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협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의 이른바 '망루농성'과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망루 농성을 하다 구속된 김준영 한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위 근로자 위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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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 위협 노조간부 구속
한노총 "폭력 진압" 갈등 심화
지난달 31일 오전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서 높이 7m 망루를 설치해 고공농성을 벌인 김준영(가운데) 한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 체포에 나선 경찰관에게 막대를 휘두르며 저항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제공.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7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협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의 이른바 '망루농성'과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사태로 한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망루 농성을 하다 구속된 김준영 한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위 근로자 위원이기도 하다. 당장 8일 열리는 최저임금위 3차 회의에 김 사무처장이 불참하는 만큼 정상적인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일 노동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망루농성'의 발단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인 포운에서 시작됐다.

이 회사는 2020년 5월 포스코 하청업체인 성암산업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헤 설립했다.

당시 성암산업이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분사 매각'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분사 없는 매각'을 주장한 노조의 주장에 따라 경사노위가 중재해 2020년 7월 5개로 쪼개진 회사를 포운이라는 업체 하나로 모으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또 불거졌다. 성암산업 시절 체결한 단체협약을 승계하라는 노조의 요구에 사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졌고, 노조는 2021년 12월부터 쟁의에 들어갔다. 사측도 노조를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하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1년 넘게 쟁의가 장기화되자 상급단체인 한노총 금속노련의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이 지난달 20일 광양 농성장에 내려갔다. 그럼에도 교섭이 파행을 이어가자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 7미터 높이의 망루에 올랐고,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 사무처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김 사무처장이 머리를 다쳤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진압하던 경찰들도 부상을 입었다.

지역 협력업체의 노사갈등에 상급단체인 한노총과 경찰까지 개입하면서 상황이 커졌고, 이로 인해 경사노위는 물론 최저임금위까지 파행에 이르는 등 적잖은 파장으로 이어진 것이다.

재계와 노동계에서는 이 같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정부와 노동계가 쉽게 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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