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부금 남아 부정 사용? 투명성 높여 해결할 문제”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난 1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시·도교육청이 최근 3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282억여원을 위법·부적정하게 사용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교육감)이 “내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면서도 “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아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희연 회장은 7일 논평을 내어 “합동점검에서 지적한 내용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현재 시행 중인 시·도교육청별 기금 운용방안을 점검하고 재정비해 기금 운영을 더욱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22년 10월∼2023년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한 결과 총 97건(282억원)의 위법‧부적정 사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학교 시설 개·보수 등에 위해 써야 하는 사업비를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나 심야시간대 치킨 주문에 쓴 사례가 드러났다.

다만 조 회장은 일부 부적정 지출 사례가 적발된 것을 두고 교부금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식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아 발생한 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교부금을 축소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이용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발표 이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교부금이 남아돌아 부적절한 용처에 돈을 펑펑 쓰는 부작용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