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다 서다 반복하는 노사정 대화... 尹정부선 한 차례도 가동 못 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7일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대정부 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포스코 하청노동자 연대 투쟁 과정에서 빚어진 경찰의 강경 진압에 반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뉴시스

한국노총이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하면서 다시 한번 노사정 대화 채널이 막혔다. 그나마 정부와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던 한국노총이 정부에 날을 세우고 대화를 거부하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개혁은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한국노총은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처음 출범했을 때부터 노동계를 대표해 참여해 왔다. 특히 민주노총이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다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노총은 사실상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유일한 노동계 목소리가 됐다. 2018년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한국노총은 단 한 번도 대화 테이블을 벗어난 적이 없다.

과거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거부한 사례는 적지 않다. 노사정위원회 출범 직후인 1998년과 민주노총이 탈퇴한 직후인 1999년 두 차례 탈퇴를 선언한 뒤 복귀했고, 2005년에는 당시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다시 한번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탈퇴 아닌 '불참 선언'도 많았는데, 가장 최근에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에 반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했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고, 7년 넘게 정부의 노동 정책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성사시켰고, 이듬해에는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 현재도 경사노위 산하 여러 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해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사정 대화는 첫술도 뜨기 전에 엎어졌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경사노위 위원장에 '극우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문수 위원장을 임명할 때부터 아슬아슬했던 노정관계는 지난해 말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이라며 양대노총에 압력을 가하면서 사실상 대화가 단절됐다. 최근 추진됐던 노사정 대표자 첫 간담회도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지면서 취소됐다.

경사노위를 통해 일부 추진 중이던 정부의 노동개혁은 힘을 받기 어렵게 됐다. 경사노위 측은 "경사노위엔 사회적 대화 외에도 대통령 자문이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각종 연구회 활동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연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낀 정부 입장에선 한국노총이 개혁의 파트너로서 필요한 상황이었다. 노동계 관계자는 "한국노총 없이 노동개혁에 성공한 사례는 없었다"며 "정부가 대화를 위해 더 노력하지 않으면 개혁 동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