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가산단 '투기 의심' 179필지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산단 인접지역 밭, 2018년 상반기 3.3㎡ 51만원→작년 154만원 '3배 ↑'
정의당 세종시당, 5년간 부동산 변동사항 내역 토대 투기 의심 사례 공개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과 유병희 사무처장이 7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종시 스마트국가산단 일원의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세종시당

#. A씨는 2021년 1월 은행에서 4억5600만원(채권최고액)의 빚을 내 근저당 설정 후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원 전(밭) 1690여㎡(약 500평)를 6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지난해 6월 4억8000만원(채권최고액)의 사채를 빌려 은행 빚 일부를 갚고 채무액을 9600만원으로 줄였다. 전체 부채는 5억400만원으로 늘어났으나, 자기자본은 1억원 정도만 들여 토지를 매입한 것이다.

#. 경기도 소재 부동산개발업체 B사는 2018년 8-9월쯤 연서면 국가산단 일원 임야 3000여㎡를 6억여원에 매입한 후 수십여 필지로 분할해 2020년까지 30여명에게 매각했다.

#. 유명중견기업인 C사는 2017년 5월 농업법인회사를 설립한 후 같은 해 10월 연기면 눌왕리 임야 2만8000여㎡를 47억원에, 이듬해 2018년 8월 연서면 국촌리 임야 2만5000여㎡를 40억원에 각각 매입했다. 이후 2018년 9월 서울 여의도 소재 은행으로부터 눌왕리 임야를 담보로 120억원을 빌려 1년 만인 2019년 9월 청산했다. 회사 감사보고서에는 이들 토지의 기초금액이 2018년 182억여원에서 4년 뒤엔 352억여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원에 추진 중인 스마트국가산단 예정지 안팎에서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국가산단은 연서면 와촌리 일원 275만3000㎡(약 83만2000여평)에 1조6167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다. 시행자는 세종시도시교통공사(15%)와 LH(85%)다. 국토부가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한 곳이다.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위치도. 사진=세종시

정의당 세종시당은 7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토부가 배진교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연서면 와촌리·부동리 토지에 대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부동산 변동사항 내역을 토대로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를 공개했다.

세종시당은 상속, 증여 등 친족간 소유권 이전은 제외하고, 산단 예정지 발표 전후 매매 등으로 거래한 부재지주, 업자에 의한 기획부동산이나 개발업체 또는 농업법인의 부동산 거래, 매입 당시 과다대출(매입가 대비 60-70% 이상)과 제2금융 및 사채 동원, 3명 이상 다수지분 공유를 중심으로 투기 '의심' 기준을 삼았다.

투기 의심 부동산 조사 결과. 자료=정의당 세종시당

최근 5년간 스마트국가산단 일원 부동산 가격 변화. 자료=정의당 세종시당

조사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필지는 모두 326필지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959필지)의 34% 정도다.

면적으로는 48만1835㎡로 전체(166만2339㎡)의 약 29%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농지는 25만3282㎡ 정도로 집계됐다.

소유자(지분·중복등기 포함)는 720명으로 전체의 약 35.5%가 투기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투기 의심 토지에 대한 채무 총액은 751억5700여만원으로 거래 총액(1040억9600여만원)의 72.2% 이상이 부채(채권최고액)를 안고 산 것으로 조사됐다.

투기 의심 필지를 유형별로 보면 부재지주가 195필지(농지 102필지), 과다채무 164필지(101필지), 사채 사용 22필지(17필지), 기획(법인·개인) 143필지(53필지), 소유자·채무자 상이 13필지(6필지), 다수 지분 55필지(26필지), 위장전입 추정 4필지(1필지) 등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당은 "기업형 투기 의심 사례의 경우 특수관계사와의 차입을 통해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보이고, 대부분은 은행 또는 사채를 끌어다 빚을 내 땅을 사들인 사례들"이라며 "투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곳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심 필지(326필지) 중 부동산 투기가 강하게 의심되는 산단 예정지 내 농지(거래) 179필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당은 △산단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 방치에 대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농지법 위반행위 제재 조치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강제 수용 농민들에 대한 대체농지 확보 방안 마련 △주민 동의 없는 국가산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