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달 출범 지방시대위원회, 제 역할 다해야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다음 달 본격 출범하게 된다. 지방시대위를 설치하는 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서로 분리된 현행 체계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당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관계부처는 지방시대 취지를 되새겨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특례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을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지방시대위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소속 기구로, 국가균형발전 국정 과제와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통합법률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년 단위의 시행계획 이행상황을 평가한다. 지방 이전 기업에 혜택을 주는 내용의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도 신설됐다.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통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지역이 원하는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공약 실천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지방시대위의 역할이 기대되지만 낙관하기엔 이르다. 대통령 자문위원회 수준의 역할에 머문다면 지방시대 관련 공약·정책들이 속도를 내기는커녕 구호에 그칠게 뻔하다. 권한 없이 허울뿐인 조직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강력한 추진 체계를 갖추려면 독립부처로서의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지난 2월 공공기관 이전지역을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까지 확대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1기 혁신도시들로부터 사실상 견제를 받고 있는 대전·충남 기초지자체 4곳의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가입은 시급한 과제다.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혁신도시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바로잡기 위해선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의 역할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