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한파에 충청권 지방세 곳간 '마이너스'

충청권 부동산 거래량 급감하자 취득세 급감
지방세 전년 대비 세종 21%·대전 8.2%· 충남 2.2%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충청권 지방세 곳간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방세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취득세가 급감하면서 충청권 지자체의 살림살이도 팍팍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충청권 지자체의 1분기 지방세 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2조 1199억 원이었으나 올해의 경우 5.8% 감소한 1조 996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세종의 지방세 감소가 두드러졌다. 세종시는 지난해 1분기 2216억 원의 지방세를 걷었으나 올해 동기간엔 1749억 원만을 징수했다. 21.1%의 징수액 감소율을 보인 셈인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대전과 충남의 지방세 수익도 뒷걸음질 쳤다.

대전시의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 5847억 원에서 올해 5366억 원으로 8.2% 줄었다. 충남 또한 동기간 1조 3136억 원에서 1조 2845억 원으로 2.2%의 지방세 타격을 입었다.

지역 내 지방세 감소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취득세 감소에 따른 것이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부분 주택과 상가 등 부동산 거래량에 세수가 좌우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한파를 마주하면서 취득세 또한 급감했고, 자연스럽게 지방세 감소로 귀결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현황을 보면 부동산 전성기인 지난 2021년 주택 거래는 대전 3만 6700건, 세종 1만 3695건, 충남 9만 7283건이었다. 하지만 이듬해 대전은 2만 6332건, 세종 7318건, 충남 5만 7126건으로 크게 꺾였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취득세 또한 덩달아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 2022년 1분기 취득세는 대전 1681억 원, 세종 856억 원, 충남 3009억 원이었나 1년 뒤 같은 기간 각각 1113억 원, 385억 원, 2703억 원으로 모두 감소를 면치 못했다.

특히 과거 수도권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부동산 거래를 보인 세종의 취득세는 1년 만에 절반 이상이 깎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지역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지방세에도 상당 부분 거품이 꼈다"며 "보다 많이 들어온 지방세에 지자체의 지출도 그만큼 늘었으나, 부동산 침체로 지방세 거품이 꺼져가는 만큼 세수 펑크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