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록 꾸며 요양급여 5억 원 가로챈 복지센터장 구속(종합)

센터 사무국장은 영장 기각…사회복지사 21명도 입건
제도 허점 노려 서비스 제공 내역 조작, 요양급여 착복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요양서비스 제공 내역을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 지급 급여를 가로챈 지역 모 복지센터장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지역 모 복지센터장 A씨를 구속했다. 같은 혐의를 받던 복지센터 사무국장의 사전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또 이들의 범행에 공모한 소속 사회복지사 2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한 재가 요양 서비스 제공 내역을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5억여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재가 요양 복지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의 집에 잠시 방문한 뒤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출·퇴근 증빙기록인 '스마트 태그'만 찍고 떠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자리를 비운 지 3시간여 뒤 해당 가구에 다시 찾아 '스마트 태그'로 찍어 허위 서비스 제공 기록을 꾸미기도 했다.

이 같은 범행을 묵인한 서비스 수요자들에게는 수수료 명목으로 공단에서 받아낸 요양급여에서 20여만 원씩 떼줬다. 나머지 요양 급여는 A씨 등 관계자가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러한 사례가 지역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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