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출범 앞둔 '지방시대위원회'…실효성에 달렸다

尹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 총괄…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본격화할듯
독립부처 아닌 자문기구에 한계 우려…"단순히 권한·책임 넘겨선 안돼"

오는 10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열리는 대전컨벤션센터 일원. 사진=대전시 제공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7월 출범을 앞둔 가운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독립부처가 아닌 대통령 자문기구 정도의 지위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정부의 역량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 실현'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총괄하는 기구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8일 공포돼 내달 9일 시행된다.

시행령은 지방시대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시·도 및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주요 임무와 지원 조직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내달 공식 출범할 지방시대위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기능을 통합해 중앙 권한을 상당 부분 위임받고, 5개년 단위로 추진되는 '지방시대종합계획'을 총괄·관리하게 된다.

지방시대위는 출범 후 그간 거론돼오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 유력하다. 해당 사안은 지자체간 유치 과열로 지역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커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전국회의가 지난해 9월 28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 행정조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전일보DB

문제는 지방시대위가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하면서 행정권한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점이다. 앞서 시민단체 등이 부총리급의 독립 기구 격상을 요구했지만 결국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확정돼 규모와 위상이 저하됐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특별법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해 9월 기자회견을 열고 "모순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컨트롤타워인 추진기구가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것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범정부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부총리급의 정부부처', '강력한 집행조직'을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또 주민자치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시스템도 개선되지 않아 균형발전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지자체 주도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나 이해당사자의 주인 의식도 매우 중요한데 현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면서 "중앙-지방정부 간 계층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단순히 권한과 책임을 지방에 넘기는 것이 아닌 중앙 정부의 전문성과 기획력을 함께 맞물려 지방시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균형발전 정책이 차질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행정적인 권한을 갖냐 자문기구냐도 중요한데, 이는 균형발전의 요인일 뿐이지 그것 하나로 지방이 소멸되고 발전 안되는 건 아니다"라며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내린 후 중앙정부는 지자체장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를 계속 비교·평가해서 결과를 발표하고, 유권자들이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