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2011년보다 20% 인하 수준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책 시급”
10년 넘게 등록금 동결 기조가 이어지면서 사립대 10곳 중 8곳은 운영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실질등록금은 2011년보다 20% 인하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학 등록금 및 사립대학교 운영 손익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비수도권 사립대(91개교) 10곳 중 8곳(81.3%)은 운영수지 적자로 집계됐다. 운영수지 적자인 비수도권 사립대 비율은 2011년(33.3%)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재학생 수 5000명 이상 1만명 미만인 중규모 비수도권 사립대의 적자 비율은 87.9%에 달했다. 2011년(21.4%)의 4배가 넘는 규모다. 재학생 5000명 미만인 소규모 비수도권 사립대는 82.9%, 재학생 1만명 이상인 대규모 비수도권 사립대는 64.7%가 적자였다. 수도권 사립대의 경우 적자 대학 비율은 70.8%로 비수도권 사립대보다는 적었지만 2011년(23.1%)과 비교하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중규모 수도권 사립대의 적자 비율이 85%로 가장 높았다. 적자 대학이 늘어난 것은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이 15년간 동결됐기 때문이다. 대학은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만큼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고 있다. 올해 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 420만3000원, 사립대 756만9000원으로 2011년보다 2.7%, 1.5% 내렸다.
대교협은 소비자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실질등록금은 국공립대 380만8000원, 사립대 685만9000원으로 2011년(480만7000원·855만2000원)보다 20%가량 인하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대교협은 “사립대의 열악한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