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수신료 무기로 보도 통제”…여당 “국민 요구”

고은희 2023. 6. 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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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법령 개정 권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해,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국민 요구라고 했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한 민주당 언론자유특위와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수신료를 무기로 보도 통제를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 : "도대체 '땡윤 뉴스'를 만들어서 무엇을 누리고자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분리 징수 근거로 삼은 국민제안 홈페이지의 국민참여 투표와 토론에 대해, 동일인의 중복투표가 가능하고, 한 사람이 다수의 계정을 생성해 반복 투표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기본도 갖추지 못한 여론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을 전희경 정무1비서관이 만났습니다.

[전희경/대통령실 정무1비서관 : "제안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한 것이고, 그 내용을 토대로 권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 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시죠."]

국민의힘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국민의 요구라는 입장입니다.

수신료 통합 징수에도 KBS가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이 2014년과 2017년 발의했던 분리 징수 관련 방송법 개정안도 윤석열 정부의 추진 내용과 같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정성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수신료 징수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민주적 방식으로 숙의의 장부터 먼저 마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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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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