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사회적 대화마저 단절... 노동개혁 첩첩산중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7일 오후 전남 광양시 중동 한국노총 전남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광양=연합뉴스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활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에 반발해 연일 대정부 비판을 이어가다 결국 대화 창구를 닫아버린 것이다. 정부와 노동계의 공식 채널이 막히면서 대화와 타협이 전제돼야 할 정부의 노동개혁 작업이 표류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노총마저... 텅 빈 사회적 대화장

7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김동명 위원장, 류기섭 사무총장 등 50여 명의 집행부는 이날 낮 12시 30분 전남 광양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경사노위 탈퇴 여부는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 참여 중단과 대정부 투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한국노총 집행위원들이 7일 오후 전남 광양시 중동 한국노총 전남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앞두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양=뉴시스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중단 선언은 7년 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10월 복귀한 바 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선언은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앞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7m 높이의 망루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는데, 이틀 뒤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봉에 머리를 맞아 다쳤다. 김 사무처장은 결국 구속됐다.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노조 입장에서는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노조 회계 장부 공개, 정부 지원금 중단, 근로시간 개편안 등을 추진하면서 불만이 쌓였다"며 "여기에 공권력에 의한 탄압·구속까지 빚어지자 (사회적 대화 중단이) 촉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까지 줄줄이 차질 생길 듯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7일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대정부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광양=뉴시스

이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근로시간 제도·임금체계 개편 등을 놓고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는데, 이번 사건으로 정부의 유일한 노동계 대화 파트너였던 한국노총마저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1999년 노사정위에서 탈퇴한 이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은 최근 노조 간부 분신 사망 사건 이후 정부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김종진 이사장은 "정부의 노동개혁은 입법 사항들이 많아, 사회적 대화와 이를 통한 노동계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면서 "이 국면을 슬기롭게 풀어내지 못하면 양대노총의 공조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고, 정부 계획 역시 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사노위는 우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한국노총의 재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결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더 나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구축해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회적 대화"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화가 새롭게 시작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입장을 내고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이유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사회적 대화는 경제주체의 주요 책무로서 정쟁의 대상, 특권일 수 없는 만큼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책임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는 참석해 심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대화에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