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압 핑계 反개혁 본심 드러낸 한노총의 경사노위 중단선언

지난 7일 오후 전남 광양시에서 열린 한국노총 긴급 투쟁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광양경찰서를 향해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7일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경사노위 탈퇴를 밝히진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한노총이 경사노위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노총은 실질적으로 대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노총이 밝힌 경사노위 참여 중단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한노총은 지난달 31일 산하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을 들어 노조 탄압하는 정부와 대화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불법 망루를 세운 뒤 올라가 정글도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노조간부를 진압하는 것은 공권력의 당연한 임무다.

한노총이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경사노위는 노동계 대표가 빠진 반쪽짜리가 됐다. 또 다른 노총인 민노총은 경사노위에 20여 년째 참여를 않고 있다. 한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것은 정부가 노동계 대표로 한노총은 잡아둬야 하는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라는 거창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계속된 참여와 이탈의 반복, 친노조 위원들의 노조 편향성으로 인해 사실 국민 대다수는 그 활동에 기대를 접었다. 이번에 한노총이 집행부에 최종 탈퇴여부를 일임했다고 하지만, 참여를 재개해도 첨예한 이해대립 때문에 경사노위에서 대타협을 도출하기는 힘들다. 당장 최저임금위 가동도 노조측의 불참으로 힘들어졌다.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에서도 한노총과 정부의 골이 깊다.

한노총은 정부의 개혁에 끊임없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 윤 정부가 불법 노조활동 엄단,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는데 따라 그간 온존했던 자신들의 기득권이 상실되는데 따른 반발로 볼 수밖에 없다. 경사노위 같은 사회적 타협 기구는 독일 등에서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처럼 노동시장이 이중적이고 강경 기득권 노조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양보를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혁의 대상과 개혁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번 경사노위 참여 중단 선언으로 한노총의 반(反)개혁 본심이 드러났다. 차제에 경사노위 체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