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 법인세 경쟁력 `꼴찌`… 세율 낮추고 단일세 전환 서둘러야

7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세제혁신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법인세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사실상 꼴찌 수준이라 법인세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의가 7일 '세제혁신포럼'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는 "미국 조세재단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국제 조세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법인세 분야는 38개국 중 34위로 경쟁력이 낮았다"면서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전면적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주목할 것은 순위 하락 폭이 지난 몇년 새 가팔라졌다는 점이다. 2014년과 비교해보면 미국은 33위에서 22위로 11계단 상승했지만, 우리나라는 13위에서 34위로 21계단이나 하락했다.

법인세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법인세 부담이 크다면 당연히 국가 경쟁력은 뒤쳐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법인세 부담을 낮춰 자국 내 기업 투자·고용을 늘리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거꾸로 간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법인세율 체계도 4단계 구간으로 만들었다. 4단계 법인세 누진세율은 OEDC 회원국에서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뿐이라고 한다. 세 부담이 큰데다 복잡다단하다.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었고, 이에 지난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내리는 세제개편안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부자감세' '재벌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1%포인트 찔끔 인하에 그쳤다. 여전히 OECD 평균 최고세율(21%)을 웃도는 수준이다. 그 사이 한국의 법인세 경쟁력은 21계단이나 추락했다.

이제 우리 조세제도가 경제의 짐이 돼선 안 된다. 글로벌 추세에 맞춰 법인세 '모래주머니'를 털어내 경쟁국 주요 기업들과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함이 마땅하다. 당장 서둘러야 한다. 꼴찌에서 탈피해 친기업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까지 나온 마당이다. 이럴 때일수록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누진 체계를 단일세율로 간소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 투자와 소비 증가의 물꼬를 터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