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북핵 대응 기회될까

한국이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관련 발표를 하는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 /사진=뉴스1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7일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6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알제리·시에라리온·슬로베니아·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은 11년 만으로 이번이 세 번째 임기다.

안보리는 5개의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국은 거부권 행사를 제외하면 표결에서 상임이사국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이다. 따라서 전 세계 무력분쟁을 포함해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위협에 대한 안보리 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더욱 적극 참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 시점에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외교부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로) 북한의 연이은 도발 위협에 대한 조치 등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한 안보리 대응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이번 이사국 선출로 북한의 연이은 도발 위협에 대한 조치 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그간 북한의 숱한 도발에도 이사국이 아니기에 안보리에 참가만 할 뿐 발언권은 없었다"며 "내년에는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비상임이사국 임기 2년 차인 일본과 함께 한미일 공조 체제를 더욱 굳건히 해 신속하고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이 북한 문제 등 국제사회 갈등을 한순간에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안보리는 결의 채택과 의장성명, 언론성명 발표 등의 결정에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으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에 매번 실패하고 있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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