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안보전략 “북핵 최우선 위협” 명시…‘종전선언’은 없애

[윤석열 정부][한반도 평화]5년만에 ‘국가안보전략’ 개정 공개
문 정부 ‘비핵 로드맵’ 평화협정 빠져
전작권 환수 관련 언급도 없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전략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인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안보전략서)가 7일 공개됐다. 안보전략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고도화를 당면한 최고의 안보 위협으로 지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 기조를 부각했다.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전략에 주요하게 담겼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빠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안보전략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보전략서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전략의 뼈대를 담은 지침서로,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만든 국가안보전략을 5년 만에 개정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전략서는 총 8개 장으로 구성됐으며 미·중 전략경쟁 심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신안보이슈 부상 등 변화하는 안보 상황이 반영됐다.

안보전략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서와 비교해 북핵 위협에 대한 서술 분량이 많아진 점이 눈에 띈다. 한반도 정세 부분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실체적 위협으로 대두”됐으며 “현재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는 우리가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고 언급돼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단계인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 정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나 이번엔 ‘북한 비핵화’로 한정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도 다른 점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안보전략과의 차이에 관해 “지난 정부는 5년간 한반도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여했다”며 “지금 정부는 똑같은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세계의 주류 시각, 주요 동맹세력, 안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가치와 이익의 공감대를 마련해 놓고서 한반도 문제로 접근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비핵화로 전환하면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끝끝내 핵·미사일을 포기할 수 없다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담대한 구상은 (윤 대통령) 임기 내 진행할 수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담대한 구상이 중단되거나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그 안에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과 원칙이 들어 있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들이 반영됐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글로벌 차원 협력 강화한다”고 호의적으로 서술했다. 전 정부의 안보전략에 있던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문구는 빠졌다. 국가별 언급 순서도 ‘일본-중국-러시아’ 순으로 배치됐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