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닫힌 노사정 대화, 윤 정부가 자초했다

[윤석열 정부 노조탄압]

7일 오후 전남 광양경찰서 앞에서 노동운동 탄압 분쇄와 경찰 폭력 만행을 규탄하는 한국노총 긴급 투쟁결의대회 마무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이 7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폭력 진압이 기폭제가 됐다. 또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해, 노동계에 대한 정부·여당의 강경대응 기조가 계속될 경우 아예 대화 창구를 닫아버리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노정 관계가 더 냉랭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개혁도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국노총의 대화 중단 결정은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에 반발한 노사정위 불참 선언 이후 7년5개월 만이다. 경사노위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출범한 노사정위원회가 전신이다. 당시 정리해고제 요건 완화 등 합의안에 크게 반발한 민주노총이 더 이상 정부 정책의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불참해온 것과 달리, 한국노총은 그간 대화 중단과 참여를 반복해오면서도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아왔다. 역대 정부도 공식 대화 기구의 유일한 노동계 협상 파트너인 한국노총과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왔다. 한국노총과도 척을 지게 되면 정권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한국노총은 이날 대화 중단을 선언한 직후, 긴급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 대신 대정부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처럼 격화되고 있는 노정 충돌 양상은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반노동·극우 행보를 이어온 김문수씨를 경사노위 위원장에 앉히면서 노사정 대화 기능을 상당 부분 축소시킨 데 이어,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다는 역풍을 맞은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도 노동계 의견을 철저히 배제했다. 급기야 지난달 31일 포스코 하청노조의 농성장에서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이 휘두른 진압봉에 머리를 다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일관되게 나타난 정부의 노조 혐오와 반노동 정책 기조, 경찰의 시대착오적 강경진압에 한국노총마저 등을 돌린 것이다.

노동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이해당사자들이 이견을 좁혀나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 요건이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계를 대화 상대로 존중하는 대신 공권력을 동원해 제압하고 길들여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듯싶다. 이제라도 권위주의 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퇴행적 행보를 멈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