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저감 독자 기술, 공기업이 뺏어가... 中企 기술탈취, 정부서 적극 나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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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것을 목격하고 나니 한국을 떠나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다.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특정 집단의 이익공유를 위한 먹잇감이 되고 있다."
허 대표는 "남동발전과 한국전력기술은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피눈물 흘려 개발한 기술을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이용했다"며 "세상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지만 공기업은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에 있다. 발전공기업의 수사 확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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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요청에 기술자료 공유
"사익 취한 발전공기업 수사해야"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로 인해 시름하고 있다. 이젠 국내 대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에서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허인순 한진엔지니어링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한진엔지니어링은 23년째 플랜트엔지니어링을 제조하고 있는 기술기반의 강소기업이다. 지난 2014년 야적장비산먼지 특허를 시작으로, 2018년엔 석탄화력발전소의 옥내 저탄장 비산먼지저감 설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허 대표는 "화력발전소 저장고의 특성상 자연발화를 방지하고, 비산먼지를 저감하는 시스템이 시급했다"며 "우리 직원들이 작업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나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래서 탄생한 기술이 1000대2 비율로 친환경 약재를 배합해 자연발화를 억제하는 기술이다.
문제는 2018년 남동발전이 고성하이화력발전소 현장에 한진엔지니어링 기술을 적용하려 한다며 관련 기술자료 요청을 하면서부터다. 당시 허 대표는 사업 관련 건설사와 남동발전, 설계사인 한국전력기술에 기술자료를 제공했다. 자료를 받은 남동발전과 한국전력기술이 해당 기술을 A업체에 제공했고 A업체가 기술을 교묘하게 베껴 특허를 출원했다는 게 허 대표 주장이다.
이후 A업체는 강릉안인화력발전소와의 수의계약을 따내는 등 정부 사업에서 우위를 점했다고도 했다.
이 사실마저 지난해 5월께 검찰로부터 전해들었다. 수원지방검찰청 산업기술범죄팀이 지난해 3월 남동발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대표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서다.
관련 재판은 현재 진행중이며 일부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다. 그러나 남동발전은 발전소 건설회사인 설계·구매·시공(EPC) 측에서 기자재 공급, 시공, 하도급 선정 등 대부분의 업무를 주도했기 때문에 기술유출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진엔지니어링의 기술은 일본에까지 유출됐다. 특정업체가 기술의 핵심이 되는 부품을 일본 제조사로부터 전량 수입한 것이 시작이다. 이 업체는 일본 제조사로부터 해당 부품이 석탄 비산먼지 저감용 사용 실적이 없으며, 성능 보증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고성그린파워 계약 시 허위납품실적을 남동발전에 제출했다.
허 대표는 "남동발전과 한국전력기술은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피눈물 흘려 개발한 기술을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이용했다"며 "세상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지만 공기업은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에 있다. 발전공기업의 수사 확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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