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관 속 배달·돌봄 노동 ‘합의’ 끌어냈는데…이마저 물건너가나

[윤석열 정부][윤석열 정부 노조탄압]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4일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 뒤 기자들에게 질문을 권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산업별 노조나 총연맹 등을 통한 중앙 집중 노사 교섭이 자리 잡지 못한 한국 상황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는 기업 단위를 넘어 경제·사회 정책을 노사가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식 창구다. 양대노총 가운데 참여하던 한국노총마저 정부의 ‘노동 탄압’에 반발해 불참을 결정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경제·사회 문제 해결은 한층 멀어지게 됐다.

경사노위의 시작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1998년 마련된 노사정위원회다. 국내 최초의 노사정 대타협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했지만, 노동시장 유연화 등 이후 이어진 신자유주의 경제·사회 정책 틀을 만들었다는 비판도 있다. 민주노총은 이때 정리해고와 파견제도 도입 중심의 구조조정 방안에 반발하며 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현재까지 참여하지 않는다. 이후 25년 동안 한국노총만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했다.

노사정위원회가 2007년부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개편된 뒤에도 부침은 이어졌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저성과자 해고를 쉽게 만드는 양대지침을 강행하자 한국노총은 2016년 1월 전면적인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법을 개정하고 현재의 경사노위로 체재가 바뀐 뒤에야 사회적 대화가 다시 시작됐다.

경사노위는 이전 위원회와 달리 의제, 업종, 계층별 위원회를 통해 상시로 일상적인 수준에서 노사정 합의를 만드는 것을 지향한다. 설립 목적 또한 경제·사회 발전에서 사회 양극화 해소나 사회 통합으로 수정했다. 배달·대리운전 노동자나 가사·돌봄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합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문을 만들어 낸 배경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자문단이나 연구회 등 전문가 논의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경사노위의 노사정 대화와 합의 기능은 상당 부분 축소됐다. 다만 한국노총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의제별 위원회 수준에선 대화를 이어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등이 모여 지난 1일 노사정 간담회를 열기로 하며 윤 정부 들어 처음으로 노사정 대표의 만남까지 예고됐으나 지난달 말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총장 농성 탄압으로 모두 물 건너 갔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