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기술탈취때 손해배상 5배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당정이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 도용과 영업비밀 침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을 현행 세 배에서 다섯 배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스타트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피해기업 지원과 기술 탈취 행위 제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상생협력법상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한을 현행 세 배에서 다섯 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정이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 도용과 영업비밀 침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을 현행 세 배에서 다섯 배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스타트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피해기업 지원과 기술 탈취 행위 제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상생협력법상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한을 현행 세 배에서 다섯 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상생협력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 탈취 행위 관련 피해액의 최대 세 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관련 부처 간 공조도 강화한다. 박 의장은 경찰, 검찰, 특허청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량 강화 방침과 관련해 “영업비밀 침해 시 상향된 형량이 실제 처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술 탈취 행위의 사전 예방부터 조사·수사, 분쟁 조정, 사후 구제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관련 부처·기관 간 정책적 공조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술 탈취가 발생했을 때 맞춤형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처 지원을 통합한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대로면 중국인 1억명 목숨 위태롭다"…섬뜩한 경고
- 지하철 화장실서 고교생 변사체…부검했더니 '충격 결과'
- 설립 7년차 회사가 '3000억 잭팟'…한국 최초 日 시장 뚫었다
- 공채 경쟁률 100 대 1 가뿐히 넘었는데…7급 공무원의 추락
- 남는 달러, 예금보다 '여기' 투자해야 이득…선택지 늘어난다
- 제니는 이용 당했나, 19금 안무까지…"예상보다 더 최악"
- 계모 박상아 가압류에…전우원 "주고 싶어도 가진 게 없다"
- 박지영 아나 "황재균, 결혼 좋다며 장려해…지연과 잘 어울려" [인터뷰②]
- 아빠는 억만장자, 엄마는 귀족…'7800억 상속녀' 돌연 사망
- "낚는데만 40분"…이탈리아서 포착된 '초대형 괴물' 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