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리스크 전염성 커졌다”…미 당국, 전세계 1·2위 거래소 제소

[가상자산]

AFP 연합뉴스

미국 당국이 이틀 만에 전세계 1·2위 가상자산거래소 모두를 상대로 제소했다. 증권성을 띠는 가상자산을 취급하면서도 관련 규제를 회피한 혐의다. 최근 가상자산 리스크의 전염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오자 본격적인 규제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규제 움직임이 가상자산 시장과 국내 규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눈길이 쏠린다.

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전날(현지시각) 공개한 법원 제출 문서를 보면,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증권을 취급하면서도 당국에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을 받는다. 특히 브로커(중개업자)와 거래소, 청산소 등 전통적인 증권시장에서는 법적으로 분리돼 있는 3가지 역할을 동시에 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위원회는 적시했다. 3가지 사업자에 각각 적용되는 각종 규제와 관리감독을 피해갔을 뿐 아니라, 이해상충과 리크스 관리 문제도 심각했다는 지적이다.

미국 당국이 연일 대형 가상자산거래소들에 대한 압박을 더해가는 모습이다. 위원회는 지난 5일(현지시각)에도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다. 마찬가지로 증권성을 띠는 가상자산을 취급하면서 관련 규제와 감독을 회피한 혐의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는 최근 일일 거래액 기준으로 전세계 가상자산거래소 중에서 각각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회색지대’에 있었던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본격 편입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으로도 가상자산은 제3자의 노력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증권에 해당한다. 다만 전세계 주요 금융당국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을 유보해왔다. 자칫 제도권에 편입했다가 가상자산 시장이 외려 지나치게 커지거나 전통 금융시스템과의 연결고리가 더 촘촘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시스템과 단절된 별도의 시스템으로 존속하는 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더 낫다고 본 셈이다.

제도권 편입에 무게가 실린 배경에는 이런 단절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상자산 생태계가 규제 바깥에 있다보니 대규모 업체도 리스크 관리 실패로 파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런 리스크는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경로를 통해 다시 전통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된다는 것이다. 실버게이트은행과 시그니처은행 등 올해 쓰러진 미국 지역은행들도 모두 가상자산과의 관련성이 컸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1월 블로그에서 “가상자산 전염성은 전세계 규제당국이 위험을 막기 위해 빨리 행동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며 가상자산사업자를 제도권에 편입하고 이들 기업에 건전성 규제를 부과하라고 권고했다.

가상자산 생태계가 규제 움직임에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심사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소장에서 이들 거래소가 취급한 가상자산 중 상당수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그동안 부당하게 올린 이익을 모두 반환하도록 해달라고 청구했다. 제도권 편입에 더해 아예 가상자산 생태계의 성장 속도를 조절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2만7천달러대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바이낸스 제소 직후 2만5천달러대로 급락했다가 이튿날 회복세를 보였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