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 尹정권 전면 투쟁 선포

▲ 7일 오후 전남 광양시 금호동 희망1길에서 한국노총 긴급 투쟁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한국노총이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대(對)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한국노총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당초 ‘탈퇴’ 또는 ‘전면 중단’ 중 하나로 결론 날 것으로 예상됐는데, 둘 중 그나마 수위가 낮은 ‘전면 중단’으로 확정됐다. 탈퇴 여부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위임했으나, 탈퇴가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한국노총은 대(對)정부 투쟁에 전 조직이 나서기로 결의했다.

한국노총의 거센 반발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달 31일 발생한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이다.

▲ 7일 오후 전남 광양시 금호동 희망1길에서 열린 한국노총 긴급 투쟁결의대회에서 김동명 위원장이 한국노총 깃발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린 광양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망루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지난달 31일 체포된 지역이다. 한국노총은 경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회의 장소를 광양으로 정했다.

금속노련은 한국노총 산하 최대 산별 조직이다.

앞서 근로시간 제도·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 개혁으로 국내 제1노총인 한국노총과 정부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가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대립이 첨예화했다.

▲ 7일 오후 전남 광양시 금호동 희망1길에서 열린 한국노총 긴급 투쟁결의대회에서 노동조합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최대 산별 조직의 위원장(김만재)과 사무처장(김준영)의 잇따른 체포로 갈등이 폭발했다. 당초 지난 1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정부 첫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는 체포 소식에 하루 전 무산됐다.

민주노총이 1999년부터 경사노위에 불참하는 가운데 한국노총까지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안 그래도 지지부진한 노동 개혁은 큰 장벽을 마주하게 됐다.

노동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노동계 지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전면전은 되도록 피해야 하는데, 양대 노총 모두가 정부에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당장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사실상 식물위원회로 전락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