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 멈춰 설 판…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 카드 꺼낼까

한국노총, 경사노위 탈퇴 공식화…박근혜 정부 이후 7년5개월 만
여당에서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설 '솔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에 참석 하고 있다. 2023.5.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노사정 대화 참여 중단을 밝힌 상황 속 노정관계가 더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여권에서조차 김 위원장의 사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은 7일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 2층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경사노위 대화기구에 전면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31일 경찰이 망루 농성 중인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강경 진압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이라며 "한국노총은 전 조직적으로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 전면 중단 입장에 더해 경사노위 탈퇴 여부는 8일 노조 집행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사실상 경사노위 탈퇴를 공식화한 것으로,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 당시 경사노위의 전신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참여 거부를 한 이후 7년5개월 만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일찌감치 경사노위에서 탈퇴한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노사정 대화는 멈춰 설 상황이다.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할 정부 입장에서는 노동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취임 초 '반노동' 발언 등으로 논란 빚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교체설이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 소유권을 침해하면 공산주의자"라고 하거나, 파업 중인 노동자를 "사회주의자"로 지칭,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정부여당에서는 최소한 노동계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김 위원장의 교체 명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위 확대회의에서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모두발언 뒤 비공개로 이어진 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선 지지 여부를 떠나 한국노총과 관계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동 의원 등도 "한국노총의 참여를 통한 경사노위 정상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당은 "한국노총의 복귀를 위한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 등의 명분 부여 검토를 요망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여당의 판단대로 김 위원장의 교체 카드로 노동계가 대화에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한국노총은 이번 경사노위 보이콧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힌 상태다.

최근 투쟁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강경한 법 집행이나, 노조 회계장부 투명성 강화 등 노조를 향한 강도 높은 법 적용 등을 소위 '노조 때리기'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만으로 관계 복원이 가능하겠냐는 얘기다.

노동계 한 인사는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는 노동계에 보내는 관계복원 시그널 정도로는 볼 수 있겠지만, 필수조건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현 노동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