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판 걷어찬 한노총 "경사노위 불참하겠다"

노조간부 강경진압에 반발
7년5개월 만에 전면 중단

◆ 노사정 대화 중단 ◆

노조 간부를 강경 진압한 일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겪던 한국노총이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전격 결정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한 것은 7년5개월 만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도 표류 위기를 맞게 됐다. 수출 침체 여파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며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 대화 거부와 하투가 확산되면 경제 전반에도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7일 한국노총은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다만 경사노위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할지 여부는 추후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은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따른 것이다. 한국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논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다시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한국노총의 결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더 나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구축해 미래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회적 대화"라고 호소했다. 이어 "한국노총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산적한 노동개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에 다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공식적인 대화 창구가 사실상 막히면서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은 표류 위기에 처하게 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가 중단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은 노동계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적 원칙인데 불법적 행동에 대한 법 집행을 이유로 대화가 중단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진한 기자 /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