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의 무덤' 전락한 공수처

출범후 정원 25명 못채우고
1기검사 13명중 4명만 남아
"로스쿨출신 임용 투트랙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 소속 최진홍 검사(사법연수원 39기)가 최근 공수처를 떠나기로 결정하면서 최 검사를 포함한 공수처 1기(출범 시 첫 임용) 검사 13명 중 4명만 남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검사 정원 25명을 단 한 번도 채운 적이 없다. 현재 남아 있는 검사는 총 19명이다.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이고, 세 번 연임해 최대 12년간 일할 수 있지만 첫 임기를 마치기 전 70%가 떠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검사들이 발을 들이면 검사 조직을 떠나버린다고 해 공수처는 '검사들의 무덤'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다.

공수처는 검사 50명, 수사관 7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으로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일각에서 과도한 권한을 가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법무부가 이러한 우려를 받아들여 검사 최대 25명, 수사관 최대 30명으로 절반 이상을 줄였다.

공수처는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로 재직했던 7000여 명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범한 범죄까지 다뤄야 하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감당하기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실제로 공수처는 출범 이후 지난 3월까지 총 6185건의 사건을 받아 3건만 재판에 넘겼다. 김현수 제주대 로스쿨 교수는 "법을 바꿔 수사 대상을 축소하기보다는 검찰과 역할 분담을 한다든가, 현재 수사 대상을 면밀히 검토해서 선별적으로 중요도를 나누어 수사 역량을 집중하는 방법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수처 출신 예상균 전 부장검사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의 인력 수급과 신분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 전 부장검사는 "로스쿨 출신을 수사관으로 뽑고 교육시켜 검사로 임용하는 투트랙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