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년 6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 맡는다
의장국, 언제든 회의소집 가능
김태효 "북핵에 주도적 대응"
안보실, 국가안보전략서 발간
우리나라가 내년 1월부터 2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됨에 따라 내년 6월에는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한 것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며 고무된 모습을 보였다. 유엔 안보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4~2025년 임기의 신규 비상임이사국 중 가이아나(2024년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내년 6월 한 달간 의장국을 맡을 예정이다. 유엔 안보리 의장국은 상임이사국(P5)과 비상임이사국(E10) 중 알파벳 국명 순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맡는다. 의장국은 안보리 회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나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의장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권한이다.
외교부는 7일 우리나라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차원의 노력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번 선거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룹 국가들 중 단독으로 출마해 192표 중 180표를 얻으면서 1996~1997년, 2013~2014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성공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긴박한 한반도 정세에서 윤석열 정부에 거는 세계 각국의 큰 기대에 부응해 가치외교, 책임외교의 기치를 더욱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이사국 자격으로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대응 등에 대해 주도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 과정, 그리고 국제규범에 따른 전쟁 이후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차장은 "2024년에는 1997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한국·미국·일본 세 나라가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며 "한·미·일 안보 협력과 유엔 안보리 간 연계, 그리고 공조 방안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미국과 일본도 우리나라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환영한다는 뜻을 표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개시일은 내년 1월 1일이지만 한국을 포함해 신규 선출된 5개 비상임이사국은 오는 10월부터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 간 모든 회의를 참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본부에 안보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주유엔대표부·각 공관과 협업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소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이하 국가안보전략서) 발간 사실을 공개했다. 김 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기조는 한마디로 '자유와 연대의 협력 외교를 전개하면서 국익 실현 외교를 추구한다'로 요약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예경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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