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AI와 행정의 시너지

챗GPT로 대표되는 초거대 AI 돌풍 속에서 AI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유럽연합(EU)의 AI 행동강령 계획 발표 등 AI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활발하다. AI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논의되는 가운데 가장 명확한 것은 우리 일상에서 AI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AI의 일상화는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 물결은 정부의 행정 업무에도 적용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민간의 AI 기술을 활용한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을 준비 중이다. 행정의 공공성과 객관성 보장,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한다면 정부 데이터에 특화된 정부 AI 모델을 별도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본 업무관리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을 시작으로 재난·안전, 복지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도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정부의 업무관리시스템을 개편하기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의 효용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공개된 정부 문서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하고, 민간기업의 기술을 적용한 AI 행정지원 서비스를 시범 개발한다. 수집된 정부 문서는 공공데이터로써 민간에 개방해 AI 기업들이 자체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 생성, 보관, 공개되는 행정문서를 사람과 AI가 모두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법령상 근거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 전용 초거대 AI 모델은 AI가 공무원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과 AI의 협업을 지향한다. 경제 불확실성 증대,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최근의 행정 환경에서 AI가 문서 초안 작성, 반복 민원에 대한 답변, 법령 정보 검색 등 단순 업무를 지원하면 공무원은 행정·복지서비스 개선, 복잡한 문제 해결, 업무 프로세스 혁신 등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민하게 움직이며 빠른 문제 해결과 전략 실행을 추구하는 '애자일(Agile) 정부'의 모습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행정과 AI의 협업은 시너지 효과를 통해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 혁신을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을 추진하면서 선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들도 많다. 먼저 올해 AI 행정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행정과 AI 간 협업 모델을 정립하면서 민관 협업 체계를 공고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AI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국제적 논의와 연계해 AI 활용의 안전성·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공무원들의 AI 활용 역량 제고와 윤리적 책임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Revolutionary Wealth)'에서 '기업의 변화 속도가 시속 100마일이라면 정부 관료조직은 25마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초거대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혁신에 힘입어 더 빠른 속도로 혁신을 진행 중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