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불법체류 실태 취재해보니

41만7852명.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숫자다. 공식 집계된 수만 해도 전체 체류 외국인(233만5595명)의 20%가 불체자(불법체류자)인 셈인데, 밀입국자 등 비공식 인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절벽 가시화로 이민사회 구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매년 늘어나는 외국인 불체자 문제는 한국형 이민사회 구축에 엄청난 장애물이다. 불체자가 많다는 것은 겉도는 외국인이 많다는 의미다. 외국인들이 정주해 2·3세대까지 살아가는 이민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이 사회에 잘 통합되는 것이 중요하다.

불체자를 생각하면 미디어 속에 그려진 범죄자들을 떠오르기 쉽다. 물론 범죄자도 있겠지만, 취재를 하며 만났던 불체자 대다수는 한국인이 하지 않는 궂은일들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성실히 하는 평범한 이들이었다. 처음부터 불법체류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온 사람도 없었다. 불체자를 처벌하고 막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 유난히 많은 외국인이 불법체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에 외국인 불체자가 많은 이유는 국내 일부 산업의 고질적인 저임금 구조와 고용허가제의 난맥상, 부처 간 엇박자에 따른 행정 누수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 정책 기조가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공무원 수는 외국인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도 한몫한다. 외국 인력 유입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외국인이 불체자로 전락하는 과정과 그 이유를 세심히 살펴 현실과 정책 사이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 또 처음부터 한국에 불법체류가 목적이거나 국내에 불필요한 산업에서 일하고자 들어오는 이들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이민자 유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순 없지만, 국가 존망을 앞에 두고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은 확실한 것 같다. 한국도 한국 상황에 걸맞은 이민정책을 세워 외국인과의 공존을 도모해야 할 때다.

[박나은 사회부 nasilver@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