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주택협회, 화성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 피해 구제 위한 조합 결성

한국사회주택협회가 화성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 피해 복구를 위해 협동조합을 통한 소유권 이전을 진행, 피해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한국사회주택협회 제공

 

화성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 피해 복구를 위해 국내 최초로 협동조합을 통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면서 피해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방식이 일부 피해자들은 구제할 수 있지만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매물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최근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 피의자로부터 오피스텔 18채에 대한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민간에서 자체적인 협동조합을 출범해 전세사기 문제 해결에 나선 건 전국 최초 사례다.

협회는 주택들의 등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피해자들과 전세계약을 재차 맺을 계획이다.

피해자들은 주택 현시세의 90%를 보증금으로 내고, 10%는 출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된다.

협회는 전세계약 만료 등 이유로 피해자가 주택에서 나가게 되면 출자금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을 월세로 전환해 10년간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추후 출자금 반환에 이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역전세' 매물에는 이 같은 방식이 구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현 시세로 소유권을 넘겨받는만큼 전세금과의 차익만큼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영록 한국사회주택협회 상임이사는 “피해 주택 대부분이 역전세인 탓에 완전한 복구는 어렵지만, 이 같은 방식을 통해 90%가량은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피의자 구속과 종부세 납부 시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18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추가 계약을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도균기자 dok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