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동시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 벨라루스는 탈락이 주는 의미 [사설]

한국이 11년 만에 임기 2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됐다. 1991년 유엔 가입 후 1996~1997년, 2013~2014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이번 진출은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앞세워 국제사회를 상대로 펼쳐온 가치외교의 쾌거라 할 만하다. 특히 1997년 이후 두 번째로 한·미·일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이 되면서 '다자외교 꽃'인 안보리를 무대로 한·미·일 3각 공조를 펼칠 수 있게 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안보리는 유엔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로, 국제 평화와 안보 질서를 위협하는 회원국에 대해 법적·강제적 권한을 갖는 유일한 기관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임기에 제한이 없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5개 상임이사국에 비할 순 없지만, 우리가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모든 국제 분쟁 논의와 표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

한국은 그동안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어서 북한 도발 관련 회의 등에 이해당사국으로만 참여해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한반도 문제 당사국이자 안보리 순회의장국(내년 6월)으로 북한 관련 결의와 의장성명 등을 주도하며 북한 도발의 불법성을 규탄할 수 있게 됐다. 더구나 우리가 상임이사국인 미국은 물론 2023~2024년 비상임이사국인 일본과 밀착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압박 시그널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은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다만 북한 도발에 대한 안보리 공동 대응을 이끌어내려면 중·러와의 소통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이번에 러시아가 밀었던 벨라루스가 단 38표만 얻어 탈락한 것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 폭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표출된 결과다. 그만큼 대북 안보 이슈에 우리 의견을 반영할 여지가 커진 셈이다. 더구나 한국은 전쟁 참화를 이겨내고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도 가능하다. 이번 안보리 진출로 세계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국제 위상을 다지고 외교 지평도 넓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