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 사회적 대화 중단 무책임하다 [사설]

한국노총이 7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반발한 것인데, 극단적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경사노위를 완전히 탈퇴할지 여부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지만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는 등 격앙된 분위기다.

민주노총이 1999년 경사노위를 떠난 후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왔다.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정 간 유일한 대화 창구가 닫히게 됐다. 경사노위도 식물기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보이콧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반발해 불참한 지 7년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 측은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에 맞서 전 조직적으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한국노총은 이달 1일 경사노위 노사정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말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망루 농성을 벌이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체포·구속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김 사무처장이 체포를 시도하던 경찰에게 흉기와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경찰의 대응을 과잉 진압, 노조 탄압이라고 보긴 어렵다. 폭력시위가 부른 금속노련 사태를 이유로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를 보이콧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경사노위는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노사정위에 뿌리를 둔 기구로 그동안 굵직한 노동 현안들을 논의하고 합의해왔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도 동력을 잃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도 파행이 예상된다. 구속된 김준영 사무처장이 근로자위원 9명 중 1명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대화 단절은 정부와 노조 모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와 한국노총은 서둘러 대화를 갖고 갈등을 해소해 노사정 대화 창구가 막히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