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동통신업계 “알뜰폰, 요금제 인하 외에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방안 마련돼야”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가 요금제 인하 외에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알뜰폰은 사업자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망을 빌려 사용하며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알뜰폰 서비스가 도입된 지 13년차이지만 자생력에 의구심을 가진다”며 “알뜰폰 시장 내 이동통신 3사 자회사 점유율은 (휴대폰 기준) 50% 내외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이동통신사 공존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단순재판매로선 한계가 있으며 부가서비스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알뜰폰은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만족할 만한 서비스 구성이 부족하다”며 “대기업 계열이 약진하는 이유는 투자를 했기 때문이며, 중소 알뜰폰사업자도 대기업 혁신을 따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알뜰폰 서비스 향상을 위해 중·장기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성진 숭실대학교 교수는 “알뜰폰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전파사용료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알뜰폰이 이동통신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협상, 경쟁하도록 제4이동통신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준상 동국대학교 교수는 “소비자는 이미 알뜰폰을 제4이동통신사로 인식하고 있다”며 “KB금융 등 시장을 키우는 사업자가 들어오면 M&A(인수합병), 제휴 등으로 알뜰폰 시장도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 알뜰폰 제도 자체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현행 제도에선 도매제공의무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3년만 유효한데, 법에서 3년 단위로 도매사업자를 결정하도록 한 셈”이라며 “알뜰폰 사업자가 독자적 요금상품을 제공하려면 상당한 설비투자가 필요한데,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꺼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중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은 “알뜰폰 사업은 가계통신비 인하도 중요하지만 경쟁 활성화도 중요하다”며 “ 경쟁 활성화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를 정책에 잘 녹여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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