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세적 핵전략 노골화”…국가안보전략, 대북 대화보단 압박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발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7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은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을 최우선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제재·압박 중심의 통일·대북정책을 재확인했다. 5년 전 남북대화 국면에서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전략에 비해 평화·협력보다는 안보·대결 가치에 방점을 찍었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해 “한반도에 실체적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우리가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에서 “최근 북한은 핵무기를 다종화·소형화·경량화하는 가운데 공세적 핵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현재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도외시한 채 호시탐탐 우리 사회를 교란하기 위한 각종 도발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정치·군사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제재와 압박 중심의 대북 강경 기조가 근간에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진정한 평화는 굳건한 안보가 바탕이 될 때 가능하다”며 한국형 3축 체계를 “압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위협을 억제(Deterrence)하고 핵 개발을 단념(Dissuasion)시켜 대화(Dialogue)의 장으로 끌어내는 ‘3D’ 기조를 토대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추진해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유연하고 열린 입장으로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간다”며 남북대화 여지를 열어뒀다. 그러면서도 “남북 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관행 정착” “비핵화와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등 우리가 원하는 의제도 균형 있게 협의” 등 관계 개선의 ‘원칙’을 앞세웠다. 북한에 끌려다니는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북핵 고도화를 두둔하는 중국·러시아의 움직임도 국가안보전략에 기재됐다.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는 가운데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북한 핵실험 등 중대 도발에 대한 새로운 제재 추진 시 “중국과 러시아가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외교력을 동원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던 2018년 발간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전략과 비교하면 남북관계 개선 등 평화보다는 북핵 대응과 같은 안보 가치가 두드러졌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전략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한 기술이 별무하다”고 평가했다.

전체 외교안보 전략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룬 비중도 줄었다. 5년 전 국가안보전략에는 28쪽 분량으로 3·4장에 걸쳐 서술됐지만 이번에는 16쪽 분량으로 축소돼 6장으로 밀렸다.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전략에 비중 있게 들어간 정전협정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내용이 정전협정 70주년인 올해 국가안보전략에는 빠졌다.

대신 이번 국가안보전략은 북한인권 문제를 비중있게 다뤘다.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겠다며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을 일관되게 촉구하며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규명 노력도 강화해나간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 및 남북관계 개선과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인권 문제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을 적대시하는 뉘앙스는 강화됐다. 5년 전과 달리 이번 국가안보전략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호칭을 빼고 ‘김정은’이라고 표기했다. 남북 정상이 서로를 적으로 규정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