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대치·삼성·청담 토허제 유지 '투기수요 차단'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3.04.11. kch0523@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삼성동과 청담·대치동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내년 6월22일까지 토허제를 유지하게 된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5일 공고해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이번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해당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지정범위는 국제교류복합지구를 포함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다.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로, 4가지 핵심산업시설인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오는 10월 19일 이후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