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는 한반도만 관심..尹정부는 글로벌해"..안보전략 낸 용산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국가안보전략서
尹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
"자유세계 연대,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 선사"
한미일 협력 새로운 수준으로 제고
中 관계에 "사드 문제는 우리 안보 주권 사안"
러시아에 "우크라 공조에 동참해도 러와 관계 안정적 관리"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안보전략서 발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소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발간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7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소개하는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제목의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했다.

미중간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북한의 핵·미사일이 능력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공급망 불안과 기후변화, 팬데믹, 사이버 위협 등으로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전략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서문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은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분명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자유 세계와의 연대는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원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와 손잡고 나아가겠다"며 한미일 공조 강화 기틀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 외교안보 전략에도 한미일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제고하는 반면, 중국과는 상호존중을 강조 "정부는 우리 주권과 권익에 대해선 국익과 원칙에 기반해 일관되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며 "특히 사드 문제는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고 명시됐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중인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공조에 동참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안보전략과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 차이에 대해 "지난 정부 5년은 한반도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여했다"고 지적했다.

고위관계자는 "지금 정부는 똑같이 한반도를 중요한 문제를 접근한다 해도 글로벌 무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세계의 주류 시각들, 그리고 주요 동맹세력, 안보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가치와 이익의 공감대를 마련해놓고서 한반도 문제로 접근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안보전략서에 북미 정상회담을 게기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기술됐음을 언급,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가는게 필요해도 그 과정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그리고 실체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 태세가 됐는가"라면서 "우리의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가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여러 개연적인 위협요소에 대한 물리적 대응 태세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미관계와 주변국과의 관계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기후, 식량, 에너지 안보, 사이버 안보 등 글로벌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새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 있음을 주목한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글로벌 이슈에 훨씬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