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안건 처리" vs "5인 구성 먼저"…'직대체제 방통위' 진통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 이후 첫 회의
기존 안건 의결 후 이상인 위원 추가안건 공개제의
김현 위원 "관례 벗어난다…5인 구성이 먼저" 반발
3인체제 적정선 놓고 갑론을박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직무대행 체제'로 돌입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면 회의 첫 날부터 방통위 운영 방법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3인 체제에서도 시급한 안건을 위원회 개최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5인 체제를 우선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7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16차 방통위 회의에선 현재 위원장을 포함, 2명이 부재한 현재 방통위 운영 방법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방통위는 5명의 위원 구성이 원칙이지만 현재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의 면직으로 공식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은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상태다. 김효재 직무대행, 김현 위원의 임기는 오는 8월까지다.

지난달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은 기존 안건 의결 후 위원회에 이외 안건을 추가로 제안하면서 설전이 오갔다.

이 위원은 공석인 부위원장 호선과 재판에 넘겨진 윤석년 KBS 이사 해임동의제청안을 방통위가 3인 체제에서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현 상임위원이 즉각 반박했다. 김현 위원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48시간 전에 보고하고 24시간 안에 상정해 공개 안건으로 (진행)하는 게 관례인데 이렇게 공개적 방식으로 안건이 상정되면 어떻게 하나"라며 방통위 사무처가 외부 법률 자문을 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방통위가 5인으로 구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안건 상정을 5인 위원회 구성시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모두 발언에서도 "위원장과 상임위원 추가 임명 전까지 일상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해 의결하는 것에 동의하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선 5인 체제에서 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위원과 방통위 사무처는 2017년 전례를 봤을 때 3인 체제 아래에서도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에 부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 법률 자문 해석에서도 회의 소집, 안건 처리 등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다. 김현 위원은 이에 대해 "2017년은 대선 기간이라 위원장 임기 만료로 임명할 수 없었다"며 "산술적으로(3인이 같다고) 접근해선 안된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고 재차 반박했다. 기존 위원장의 면직으로 3인 체제가 구성된 바 없다는 주장이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신중히 검토해서 사무처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3인 체제 방통위'가 첫날부터 위원회 운영 방안을 두고 이견이 갈리면서 위원장 및 상임위원 임명 시까지 방통위 운영에 진통이 예상된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