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에게 금품 받은 서울여자간호대 총장…감사서 적발(종합)

교육부, 지난해 3월 벌인 종합감사 결과 공개
'살생부 평가' 기본역량진단에 허위서류 제출
2021년 일반재정지원 합격…"페널티 등 검토"

[서울=뉴시스]김정현 김경록 기자 = 서울 소재 한 사립 전문대 총장이 교수들로부터 수차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해당 대학은 국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 당국의 평가에 거짓 서류를 내고 이를 통과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서대문구 소재 전문대인 서울여자간호대학교와 이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의담학회를 종합 감사한 결과를 7일 이같이 공개했다.

이에 따라 총장 A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할 것을 법인 측에 요구했다.

이날 공개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월 교내에서 교수경조회 관계자로부터 13만5000원 상당 홍삼추출액을 받는 등 지난해 3월까지 총 34차례에 걸쳐 금품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 A씨가 받은 금품 등은 합계 336만3200원 상당으로, A씨는 교수경조회 회원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취임 직후 대학평의원회 교수 평의원 4명을 자신이 직접 지명하는 사람으로 위촉했다. 이 과정에서 교수회 의견을 묻거나 추천을 받지 않아 학교법인 정관 등 규정을 위반했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발전계획과 학칙, 교육과정 등을 심의하는 의사결정기구다. 사립대는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개방이사를 뽑는 기구인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절반을 추천하는 권한도 갖는다.

현행 사립학교법 등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법인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대학은 평의원 총 11명 중 교수는 4명이며 직역을 대표하는 단체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렇게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는 지난 2020년 법인 개방이사추천위 위원 3명을 추천했고, 추천위는 이듬해 개방이사 후보 2명과 감사 1명을 추천했다. 법인은 해당 3명을 각각 개방이사와 감사로 선임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개방이사 2명과 감사 1명이 잘못 선임됐다고 보고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한편, 이 대학 관계자 2명을 중징계하고 1명을 경징계 조치할 것을 법인 측에 요구했다.

그런가 하면 이 대학은 지난 2021년 교육부 '기본역량진단' 보고서를 내면서 대학평의원회를 관련 법령과 정관 등을 지키며 구성한 것처럼 공문, 회의록 등 서류 32건을 위·변조해 당국에 낸 것으로 드러났다.

기본역량진단은 대학이 국고 일반재정지원을 받으려면 거쳐야 하는 교육부 주도의 평가로, 탈락 시 3년간 수십억 상당의 국고를 받지 못해 '대학들의 오징어게임', '살생부 평가'라고 일컬어져 왔다.

서울여자간호대는 허위 제출한 서류로 2021년 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다시 조사하고, 고의성의 정도와 재평가시 바뀌는 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페널티(불이익) 수위를 정한다"며 "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허위서류 제출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을 검토하는 한편, 대학 관계자 8명에 대한 경고, 4명에 대한 주의 조치를 줄 것을 법인 측에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에서 이 대학이 지도교수가 아닌 교무위원(보직교수) 8명에게 잘못 지급한 '지도교수비'(합계 540만원)도 함께 적발해 전액 회수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