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체제 방통위 첫 회의, 여야 신경전…이달부터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심사 착수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방통위원들이 7일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이후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여야 위원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다.

7일 열린 첫 3인 회의에서 김 직무대행은 "비상한 상황에서 위원장 직무를 대신한 것은 커다란 부담"이라며 "'역풍장범'(逆風張帆)이라고 파도가 밀려들수록 돛을 높이 올려단 선현의 말씀대로 어렵고 복잡한 임무들을 신속하되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과 감사원에서 온 조성은 사무처장도 김 대행 체제에 힘을 실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현 상임위원은 "일상 사무는 3인 체제에서도 의결할 수 있는 데 동의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들은 5인 체제에서 해야 한다"며 "지금은 한 전 위원장이 면직 취소소송도 제기해 오는 12일 심문기일도 지정됐다. 또 2017년에도 상임위원이 3명만 있었을 때 서면 회의만 연 사례가 있다"고 각을 세웠다.

이날 회의에서 이 위원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공석인 부위원장을 호선할 것과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윤석년 KBS 이사 해임 제청안도 정식 안건으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2월 말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은 심의·의결해 확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세부계획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로부터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시청자의견 청취,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거쳐 12월 말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