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기현, 기업 민원 해결 대가로 뇌물성 쪼개기 후원금 받아”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의원 땅 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황운하 단장이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불법 쪼개기 후원금 모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왼쪽은 양이원영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기업 민원 해결 대가로 ‘뇌물성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기현 의원 땅 투기 및 토착 토건 비리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황운하·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 친인척과 측근의 청탁 대가 불법 쪼개기 후원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TF는 김 대표의 친인척과 기업 대표들이 김 대표가 울산시장 후보이던 시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0년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건을 거론하면서 “후원금 2억8000만원이 모두 김 대표를 위해 쓰였지만 김 대표는 법꾸라지처럼 쏙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TF에 따르면 2011년 대기업 A사는 울산석유화학공단 부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B사는 해당 공단 내 전기공급구역에 자신들의 공장이 포함되도록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됐다.

TF는 “공장 신축 하청업체 C사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사를 지낸 적이 있는 김 의원에게 해당 사업변경 허가를 청탁하기 위해 당시 김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일하던 김 의원 배우자의 이종사촌 오빠와 이종사촌 동생을 만나 부탁하고 김기현 후원회에 2000만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며 “공교롭게도 전기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로부터 B사는 사업변경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레미콘 회사 대표 등 해당 사업 관련자 4명으로부터 2012년~2014년까지 2000만원, 1500만원 등 총 7000만원의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고 TF는 밝혔다.

TF는 “김 의원 배우자의 이종사촌 오빠는 김 의원에게 부탁해 사업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후원금을 요구했다”며 “배우자의 이종사촌 동생도 사업변경허가의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 기부를 공모하고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년 총 199회에 걸쳐 무려 약 2억8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거나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TF는 “김 대표도 청탁 대가 불법적 자금 후원과 불법 쪼개기 후원에 대해 책임져야 마땅하지만 어떠한 수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다”면서 “대기업 민원 해결의 대가로 받은 쪼개기 후원금이 뇌물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쪼개기 후원부터 친인척을 통한 후원금 사용까지 몸통이 김 대표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책임자가 아닌 친인척을 내세운 불법 쪼개기 후원금의 모금과 사용에 대한 최종수혜자인 김 대표는 이제라도 자신이 몸통이었임을 자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